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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분쟁 합의서, 문구 하나 빠지면 다시 싸웁니다.”
돈을 빌려준 쪽도, 갚아야 하는 쪽도 결국 원하는 건 분쟁의 종결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필수 문구가 빠지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재분쟁·강제집행 불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그렇게까지 합의한 적 없다”는 말을 들을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끝까지 읽고 본인 상황에 맞게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합의서 문구 빠지면 다시 분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로 누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채무 분쟁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채권·채무 분쟁 합의서는 채무 금액, 변제 방식, 지연 시 조치, 분쟁 종결 범위 등을 문서로 확정해 향후 다툼을 줄이기 위한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싸인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 합의서가 약해져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필수 문구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필수 문구 10가지
1) 당사자 특정(인적사항) 문구
이름만 쓰면 나중에 동일인 특정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주소, 법인은 상호/사업자번호/대표자까지 넣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 “채권자 홍길동(생년월일 0000.00.00, 주소 …), 채무자 김철수(생년월일 0000.00.00, 주소 …)”
2) 채권 발생 원인 및 금액 특정 문구
“돈을 빌렸다” 수준이면 약합니다. 언제/어떤 계약으로/얼마가 남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는 2025.00.00. 금전대여로 금 30,000,000원을 차용했고, 현재 원금 30,000,000원(및 이자/지연손해금)이 미지급 상태다.”
3) 변제(지급) 방법·기한·계좌 문구
일시불/분할 여부, 매월 지급일, 계좌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언제까지” 분쟁이 사라집니다.
예시: “채무자는 2026.00.00.까지 채권자 명의 ○○은행 000-0000-0000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
4) 지연 시 지연손해금(이자) 문구
지체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연손해금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시: “지급 지체 시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기한의 이익 상실(분할 시 필수) 문구
분할합의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입니다. 이게 없으면 한 번 연체해도 “나머지 전액 즉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자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6) 비용 부담(소송/집행/공증 등) 문구
추후 비용이 생겼을 때 다툼이 잦습니다.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해두세요.
예시: “본 합의 이행과 관련한 공증비/송달비/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 담보 제공(선택) 문구
금액이 크거나 신뢰가 낮으면 담보(부동산/차량/보증금/연대보증)를 걸어두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예시: “채무자는 이행 담보로 ○○를 제공하며, 담보 설정 절차에 협조한다.”
8) 비밀유지/비방금지(선택) 문구
분쟁이 공개되면 사업·관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넣습니다.
예시: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 및 분쟁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9) 추가 청구·이의 제기 금지(분쟁 종결) 문구
합의서의 목적이 “끝내는 것”이라면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다만 전액 이행 완료 시로 조건을 거는 방식이 보통 안전합니다.
예시: “채무자가 본 합의에 따른 금원을 전액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0) 강제집행 인낙(공정증서용) 문구
가능하면 공증(공정증서)으로 가는 게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아래 취지 문구가 중요합니다.
예시: “채무자는 본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실전 체크리스트 (작성 직전 1분 점검)
- 당사자 정보가 정확한가? (주소/생년월일 포함)
-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 지급일/지급횟수/계좌가 명확한가?
- 연체 시 지연손해금 기준이 있는가?
- 분할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가?
- 전액 이행 후 분쟁 종결(추가 청구 금지) 문구가 있는가?
- 가능하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까지 검토했는가?
합의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
문구만 잘 써도 분쟁은 줄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강한 조합은 공정증서(공증) + 강제집행 인낙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미루는 순간, 소송 없이도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 포인트(분할/일시/담보/공증 여부)를 정리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서만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당사자 서명(또는 날인)과 내용 특정이 명확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병행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Q. 분할 합의에서 꼭 넣어야 하는 문구는 뭔가요?
A.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입니다. 한 번 연체하면 잔액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분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Q. 합의 완료 후 추가 청구를 막는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A. 보통 “전액 이행 완료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형태로 씁니다. 전액 이행 전에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건(전액 이행 완료)을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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